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

  
  
  2.

  제도 취지상의 차이

  •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사설 바카라(5%사설 바카라)

    • ㅇ

      대주주 등이 적대적 M&A에 대응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량보유자의 취득･처분행위에 대해 그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

    
    
    ■

    임원･주요주주 사설 바카라

    • ㅇ

      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 등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미공개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감시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3.

  사설 바카라상의 유의사항

  • ■

    동일한 사설 바카라사유(1%이상 변동 등)가 발생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기사설 바카라한 경우에도 별도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사설 바카라를 하여야 함

    • ㅇ

      동일자에 동일수량의 주식을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기재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사설 바카라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 비교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 시행령 §200②

  
  
  2.

  소유상황 신규사설 바카라

  • ■

    대량보유사설 바카라와 달리 소유상황사설 바카라는 상장사 임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1주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음

    * 소유상황사설 바카라에 있어서는 특별관계자가 소유한 특정증권등을 고려하지 않음

    • ㅇ

      따라서 상장일 기준으로 甲은 소유주식(3%) 및 그 외 특정증권등을 합산하여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대한 신규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반면, ③정리매매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甲은 여전히 사설 바카라의무를 지님^*

    * 예컨대 9.21(수)부터 9.28(수)까지 정리매매기간이고 9.29(목)에 상장폐지된 경우 9.28.에 체결된 거래도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는 경우)에 사설 바카라하여야 함

  
  
  3.

  사설 바카라서 기재요령

  • ■

    임원, 사실상의 임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경우

    • ㅇ

      사설 바카라서 세부변동내역에 사설 바카라사유는 ‘신규사설 바카라’를 선택하고 선임일(또는 자격취득일) 당시의 보유잔고를 기재

      ㅇ

      증빙서류 : 선임일 등의 잔고증명서 등

    ■

    10%이상 취득 주주인 경우

    • ㅇ

      사설 바카라서 세부변동내역에 사설 바카라사유는 ‘신규사설 바카라’를 선택하고 10%이상 취득한 날이 확인될 수 있도록 10%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의 거래내역과 그 직전의 보유상황으로 구분 기재

      ㅇ

      증빙서류 : 10%직전의 잔고증명서 + 10%이상 취득 매매사설 바카라서 등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④

  
  
  2.

  보유비율 1% 미만 변동 시 변동사설 바카라

  • ■

    소유상황사설 바카라는 대량보유사설 바카라와 달리 특정증권등의 종류나 수량이 달라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동사설 바카라의무 발생

    • ㅇ

      따라서 임원 甲의 지분율이 1% 이상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甲은 주식 매도에 따른 결제일(체결일+2영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다만,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사설 바카라의무를 면제하고,

      • -

        이후 누적 변동수량이 1천주 이상이거나 누적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직전 사설 바카라서 이후 거래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사설 바카라의 경우에는 면제사유 없음에 유의

    ■

    한편, 주요계약체결, 보유형태 변경 등은 임원･주요주주 사설 바카라와는 무관하므로 담보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소유상황 사설 바카라의무 없음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⑤

  
  
  2.

  변동사설 바카라의무의 면제

  • ■

    소유상황사설 바카라는 원칙적으로 사설 바카라자가 소유한 특정증권등의 종류나 수량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나.

    • ㅇ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사설 바카라의무를 면제함

    ■

    따라서 甲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사설 바카라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 ㅇ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1천주 이상이거나 취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유상황사설 바카라 관련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④

  
  
  2.

  당일 일시적 변동으로 인한 변동사설 바카라의무 발생 여부

  • ■

    소유상황사설 바카라는 원칙적으로 사설 바카라자가 소유한 특정증권등의 종류나 수량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며,

    • ㅇ

      당일 동종 동량의 주식을 매도(매수) 후 매수(매도)하여 잔고기준상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음

      ㅇ

      이는 임원 및 주요주주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유상황사설 바카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甲은 해당일 주식 매도·매수 거래내역을 변동사설 바카라서 제출을 통해 사설 바카라하여야 함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④

  
  
  2.

  주식관련사채 등 사설 바카라방법

  •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①인수하거나, ②매매하는 경우, ③전환가격 등의 조정이 있거나 ④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및 ⑤그 권리 행사로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보통주로 바뀐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사설 바카라해야 함

    
    
    • ㅇ

      각 상황별 사설 바카라의무발생일은 아래와 같음

• • 
    
    ■

    사설 바카라서 작성시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는 각 증권별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또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

    • ㅇ

      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3.

  신주인수권증서 사설 바카라방법

  •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신주인수권증서를 ①취득한 경우, ②매매하는 경우, ③권리소멸 또는 ④권리행사시에 각각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음

    • ㅇ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 등으로 단순히 신주인수권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사설 바카라의무가 없음

    ■

    사설 바카라서 작성시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는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

    • ㅇ

      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

  
  
  2.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설 바카라방법

  •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함

    
    
    • ㅇ

      부여받은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사설 바카라의무가 없음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

  
  
  2.

  사설 바카라방법

  •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RSU를 부여받은 경우 부여받은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사설 바카라의무가 없고, 그 권리의 행사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함

    
    
    • ㅇ

      다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A)을 부여받은 경우 부여받은 시점에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임원･주요주주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함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

  
  
  2.

  소유상황 사설 바카라의무자 및 특별관계자 적용 여부

  • ■

    소유상황사설 바카라의 사설 바카라의무자는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로서, 대량보유사설 바카라와 달리 특별관계자 개념은 적용하지 않음

    • ㅇ

      따라서 특별관계자의 구성 및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도 甲이 소유한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량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변동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3.

  임원 및 주요주주의 개념

  • ■

    (임원)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 등

    ※ 계열회사 임원은 소유상황사설 바카라 의무자가 아님

    ■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10% 산정 시 CB 등 주식이 아닌 특정증권등에 대한 소유는 고려하지 않음

A답변내용

• 1.

  주요주주 지위 상실시 사설 바카라 의무 대상인지 여부

  • ■

    소유주식등의 수량 변동 없이 주요주주 지위 상실시 소유상황 변동사설 바카라 대상이 아님

    • ㅇ

      자본시장법은 소유주식등의 수량 변경을 변동사설 바카라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바, 주요주주 지위 상실 자체는 변동사설 바카라 대상으로 보기 곤란

      ㅇ

      또한, 주요주주 지위 상실 이후에 소유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변동사설 바카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임원퇴임시 사설 바카라 의무 대상인지 여부

  • ■

    임원퇴임의 경우에도 소유주식등의 수량 변동 없이 그 지위를 상실시 소유상황 변동사설 바카라 대상이 아님

    • ㅇ

      다만, 소유상황사설 바카라 대상이 아니어도 임원퇴임 후 특정증권 등 매매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③④

  
  
  2.

  장내매매 시 신규 또는 변동사설 바카라 기준일

  • ■

    (매수인)장내매수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 甲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23.12.5일을 기준으로 5영업일 내에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도인)乙은 지분율이 10%에 미달하나 A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요주주에 해당하여 소유상황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음

    • ㅇ

      이 경우 매도인 乙도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23.12.5일 기준으로 5영업일 내에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량보유사설 바카라의 경우 甲(乙)은 계약체결일인 ’23.12.1일을 기준으로 5영업일 내에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5

  
  
  2.

  주식매수자(甲)의 사설 바카라방법

  • ■

    매수계약 체결(신규사설 바카라)

    • ㅇ

      甲은 계약체결 시점에 200만주를 보유(인도청구권)하게 되므로 5영업일 이내인 2.18.까지 지분 20%에 대한 신규사설 바카라를 이행하여야 함

      • -

        사설 바카라시 장외매수 계약의 주요내용 및 지분현황을 기재하고 예정매매금액(100억원)에 대한 자금조성내역을 명기

        “변동방법･사유”란에 장외매수의 간략한 내용을 기재, 제2부 1.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란에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를 보유(영 §142ⅱ)로 표시하고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상대방･주식인수예정일･매수대금 등 주요계약내용을 기재, 제3부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란에서 자금조성내역을 기재

    
    
    ■

    주식인수 및 담보제공시점(변경사설 바카라)

    <보유형태 변경사설 바카라

    • ㅇ

      '16.3.7. 매매대상 주식을 수령함에 따라 주식등에 관한 보유형태가 기존 보유(인도청구권)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 변경사설 바카라 의무가 발생

      • ⇒

        甲은 잔고증명서, 대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음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사설 바카라

        “변경사유”란에 장외매수계약 이행에 따른 주식인수 내용을 기재, 제2부 1.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란에서 보유형태를 200만주에 대한 소유(영 §142ⅰ)로 기재, 제3부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란에서 최종 자금조성내역을 기재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사설 바카라

    • ㅇ

      '16.3.7. 체결한 주식담보 계약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으로서 이에 대한 변경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

      • ⇒

        甲은 담보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담보계약내용을 사설 바카라하여야 함

        “변경사유”란에 주식담보계약에 따른 변경내용을 간략히 기재,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담보계약 상대방, 차입금, 상환예정일 등 주요계약내용을 명기

    
    
    ■

    종합 정리

    • ㅇ

      甲은 주식매수계약에 따라 2.18.까지 신규사설 바카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3.14.까지 주식인수 및 담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사설 바카라를 이행하여야 함(변경사설 바카라 의무 발생사유는 2개이나, 본 건의 경우 1개의 사설 바카라서로 사설 바카라할 수 있음)

  
  
  3.

  주식매도자(乙)의 사설 바카라방법

  • ■

    매도계약 체결시점(변경사설 바카라)

    • ㅇ

      乙은 ’16.2.11.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5영업일 이내인 ’16.2.18.까지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사설 바카라를 이행하여야 함(단순투자목적 제외)

      “변경사유”란에 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재하고,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 상대방, 주식인도예정일, 매매대금 등 주요계약 내용을 명기

    ■

    주식의 인도시점(변동사설 바카라)

    • ㅇ

      '16.3.7. 주식처분에 따른 변동사설 바카라 의무(기준일 : 대금수령일과 주식인도일 중 빠른 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동상황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사설 바카라

  
  
  4.

  담보권자(丙)의 사설 바카라방법

  • ■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 발생시점(신규사설 바카라)

    • ㅇ

      丙은 담보수령만으로는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추후 변제일 경과 등으로 담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경우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함(보유에 해당, 영 §142ⅳ)

      ※ 한편 단순투자목적의 사설 바카라자의 경우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및 보유형태에 대한 변경사설 바카라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변동 현황에 대한 변동사설 바카라만을 이행하면 사설 바카라의무를 충족한 것이 됨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153③⑤

  
  
  2.

  전환사채의 취득

  • ■

    전환사채는 대량보유사설 바카라 대상증권인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甲은 전환사채 취득 시점인 11월 1일 보유지분이 2% 증가하는 내용으로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해야 함

  
  
  3.

  전환권의 행사

  • ■

    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유증권의 종류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된 것일 뿐, 보유형태(보유↔소유)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4.

  전환권 권리행사기간의 만료

  •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되므로 사설 바카라대상 주식등에서 제외되며 주식관련사채 해당분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여 보유비율을 재계산하고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

  
  
  5.

  무의결권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사채의 사설 바카라의무

  • ■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영구히 무의결권인 상태인 경우에는 사설 바카라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설 바카라대상임에 유의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53⑤, §200

  
  
  2.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시 사설 바카라방법

  •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변동사설 바카라의무가 면제됨(신규사설 바카라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ㅇ

      다만, 추후 다른 변동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새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인한 변동내용을 함꼐 사설 바카라할 필요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200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권리행사 시 사설 바카라방법

  • ■

    주식매수선택권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보아 해당 권리 취득 시 소유와 동일하게 사설 바카라의무가 부여됨

    • ㅇ

      (권리 부여시) 甲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1% 이상의 주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 -

        5% 사설 바카라서식 제2부(대량보유내역) 중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항목 중 ‘기타’로 기재하며, 보유 비율 산정시 신주교부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의 총수(분모)에 포함하고 자기주식 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의 총수(분모)에서 제외함

      ㅇ

      (권리 행사시) 권리행사 시점에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甲의 주식등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변경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식등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형태의 변경에 따른 변경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신주교부 방식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금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상법 §340의5･§516의10) 주금 납입일이 사설 바카라기준일임

        -

        한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지급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 대금지급일이 사설 바카라기준일이고,

        -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주주가 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사설 바카라기준일임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관련 사설 바카라방법

  • ■

    RSU인 경우

    • ㅇ

      (RSU 부여시) 사설 바카라의무 없음

      ㅇ

      (가득조건 달성시) 甲은 1% 상당의 주식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권리확정일에 변동사설 바카라의무 발생(미달성시에는 사설 바카라의무 없음)

      ㅇ

      (주식지급시)보유형태의 변경(보유→소유)을 내용으로 변경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사설 바카라의무 미발생)

    
    
    ■

    RSA인 경우

    • ㅇ

      (RSU 부여시) RSA 부여 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므로, 주식을 지급받은 甲은 보유주식 증가를 사유로 변동사설 바카라의무 발생

      ㅇ

      (가득조건 달성시) 사설 바카라의무 없음

      ㅇ

      (가득조건 미달성시)甲은 지급받은 주식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식인도일에 보유주식 감소를 사유로 변동사설 바카라의무 발생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2, §173

  
  
  2.

  특정금전신탁계약 시 사설 바카라방법

  •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자에게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임

    • ㅇ

      위탁자 甲은 주식등의 취득·처분권한 및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주식등 편입 시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여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수탁자 B사는 신탁재산의 명목상 소유자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권한도 있으므로, 신탁재산을 통해 주식등 취득 시 신규·변동사설 바카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여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는 대량보유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으나,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설 바카라의무가 없음

    
    

    [투자일임계약]

    ■

    만약 甲이 C 자문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위임받아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 ㅇ

      기본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은 계약당사자인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용되고, 고객이 운용지시 등을 통해 운용에 개입할 수 있음

      • →

        甲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 시 변동사설 바카라의무 발생

      ㅇ

      한편, C 자문사도 계약상 주식등의 취득･처분권한이 있는 경우 주식등 취득으로 신규･변동사설 바카라 요건에 해당 시 사설 바카라의무 발생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50, §153, §173

  
  
  2.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사설 바카라

  • ■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이므로 조합원 상호간에는 조합재산에 대해 공동보유관계(쌍방 특별관계)에 있음

    • ㅇ

      민법상 조합이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시 조합 또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조합 지분, 조합원(조합원의 특별관계자 포함)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조합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사설 바카라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연명 사설 바카라),

      ㅇ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비율도 별도 서식에 따라 사설 바카라하여야 함

  
  
  3.

  조합(甲)의 5%사설 바카라 방법

  • ■

    甲조합은 甲조합 또는 대표조합원 乙의 명의로 ①조합 지분(10%), ②조합원 개별 보유지분(5%) 및 ③조합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3%)을 합산하여(총 18%) 신규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연명 사설 바카라)

    • ㅇ

      이때 乙과 丙의 출자비율(각각 70%, 30%) 별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2.

  甲이 펀드(계약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설정·해지, 주식의 취득·처분 및의결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으나,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손익의 귀속주체도 아니므로 사설 바카라의무 없음

  
  
  3.

  甲이 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

    투자회사는 법인격이 있고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음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주식의 취득·처분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음^*

    *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사설 바카라의무 없음

  
  
  4.

  甲이 PEF(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

    PEF는 법인격이 있고 주식을 자기계산 하에 소유하므로, 대량보유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음

    • ㅇ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취득･처분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연명사설 바카라 필요^*

      *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

    한편, PEF가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가 5% 이상 보유자인 경우 SPC를 대표사설 바카라자로 사설 바카라하고, PEF와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연명사설 바카라 필요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53②, §200

  
  
  2.

  임원의 퇴임에 따른 사설 바카라의무

  • ■

    B사는 甲의 퇴임으로 인해 甲과의 일방 특별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보유주식이 7% 감소됨을 사유로 변동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 ㅇ

      이에 따라 B사는 특별관계자였던 甲의 보유수량을 “0”으로 감소시켜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동사설 바카라서 제출 필요

      (다만, 甲의 보유비율이 1% 미만이라면 변동사설 바카라의무 미발생)

      ㅇ

      만약, B사와 甲이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甲의 퇴임 이후에도 특별관계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변동사설 바카라 불필요

  
  
  3.

  甲의 사설 바카라의무

  • ■

    甲은 B사와의 일방 특별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본인과 본인 기준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대량보유 사설 바카라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사설 바카라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ㅇ

      위의 경우 甲 본인의 보유지분이 5%를 이미 상회하므로,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신규사설 바카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만약, 甲 본인 및 특별관계자 합산지분이 5% 미만이라면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대표이사 퇴임 관련 공시할 사항이 없음

A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⑥⑧

  
  
  2.

  주식의 액면분할에 따른 대량보유 사설 바카라의무

  • ■

    동 액면분할에 따라 甲의 보유주식수는 증가하였으나,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사설 바카라의무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