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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감독국/기업공시국
자본시장총괄팀/기업공시총괄팀
2025.05.28
3145-7570/8475
250528_(보도자료)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hwp
250528_(보도자료)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pdf
250528_(붙임)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pdf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 국내 자본시장은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나,

ㅇ 기업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의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은 자본시장의 매력도 및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매력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①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②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③시장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음

* ① (균형)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와 분배 측면에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심사 제도 개선 및 기업의 의사결정 등에 대한 투자자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
** ② (질서) 검사,조사,수사,감리 등의 권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엄정 대응
*** ③ (효율)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접근성 제고

※ 세부 내용은 <붙임>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참고

□ 앞으로도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 제언을 계속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